소득이 적다면 두루누리 지원 받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사회보험 사각지대”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일용근로자나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행태로 우리나라 복지시스템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등으로 인해,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보험금 내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여 보험금을 내지 않음으로서, 실업급여, 국민연금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 기능이 제한되게 됩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고안된 몇가지 방안 중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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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소개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보험이란.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 (질병, 상해, 실업, 노령 등)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가입을 의무적으로 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흔히 4대 보험이라고 말하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이에 해당됩니다.

 

 

두루누리 지원 사업은 4종류가 있습니다.

 

-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건설 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

-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와 그 사업주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시행일: 2020.12.10.)됨에 따라, 저소득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꾀하게 되었습니다.

 

또 2021년 7월 1일에는 노무제공자에게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확대됨으로써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정검원, 가전제품배송 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그럼 지원금은 얼마나 될까요?

 

◈ 사업주 지원금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30만원이라면 매월 103,96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 근로자 지원금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30만원이라면 매월 99,36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지원 방법

 

1)     사업장회원 가입 후 로그인

2)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신청

•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고용보험료 지원방법

 

그럼 어떤 식으로 지원금이 지원되느냐?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신청일 이후 부과된 당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여 고용보험료 부과, 다만 사업주가 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매월 지원금액을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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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신규가입자이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두루누리 지원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어요!